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현정
1
광장
1
동산
1
강호
1
민주
1
금해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25 선고 2020나30155 판결
  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국)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6후231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〈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025]
   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19년
2018년
3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01.12 선고 2017나30710 판결
  (1심 판결과 같음)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3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01.12 선고 2017나36220 판결
  원고 패소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55. 청주지방법원 2014.02.04 선고 2013나25607 판결
  조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3년
6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1가합134037 판결
  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“중복소송 금지규정”에 저촉되는 것임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71. 부산지법 2007. 2. 2. 선고 2000가합79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〈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655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

2005년
73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다6780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5.7.1.(229),1039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74. 서울고법 2004. 9. 16. 선고 2004나97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04.11.10.(15),15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5. 대법원 2004. 5. 17. 자 2004마246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7.15.(206),1139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2003년
76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58 판결
  [구상금등][집51(2)민,91;공2003.8.15.(184),1717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59년
1958년
195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